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& > 협정문에 관련 조항 없어…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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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04-30

[팩트체크] CPTPP 가입하면 해외 성인사이트 차단할 수 없다?

우리나라가 포괄적·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(CPTPP)에 가입하기로 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'CPTPP에 가입하면 해외 성인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'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.작성자는 "가입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비이성적인 인터넷 검열은 모두 사라질 것"이라며 "지금까지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없도록 검열하던 나라였는데 이런 상황은 몇 년 내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"고 주장했다.중국의CPTPP가입을 막기 위해 가입국의 핵심 이행 사항으로 '규제 없는 인터넷 개방'을 요구하고 있는데, 우리나라도 이 조건을 충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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